광역교통시설부담금산출기준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자는 각종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납부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산정기준, 납부 시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담금 산정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개발 사업별로 산정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2019.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