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1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 및 후속 조치(매몰비용과 구상권) 이번 글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주민이 구청에 신청하면, 구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다수의 주민이 개발을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 방식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 명부를 확정한 후 의견조사 시행 공고 후 우편물 발송을 거쳐 최종 현장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주민의 50% 이상이 개발을 반대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개발사업으로 소요된 비용의 정산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종 용역비등으로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이 부담.. 2018.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