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1 소방공사 분리발주... 재개발/재건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소방공사 분리발주, 들어는 보셨나요? 아직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이 내용을 알고있는 곳은 적을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수의계약 제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서 소방공사를 따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면 언뜻 생각해도 문제가 복잡해지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한 개정 사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왜 하는 것인가? 작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무려 5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큰 사고입니다. 바로 이 사고가 3년간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시설.. 2021.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