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집 못사고, 2주택 분양신청 해봐야 소용 없는 6.17 부동산대책 (주안, 김포의 미래는??)

 

오늘 정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상승세를 타고 있던 안산, 인천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큰 틀에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그것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투기수요 근절에는 일부 효과를 보고있지만,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인천 지역 부동산 활황 관련 내용을 많이 올려서 불안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거기에 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인천 사람이었던 저도 남동구, 연수구, 서구면 어디까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남동구와 연수구를 지도에 표시해보았습니다. 

 

 

 

서구는 보이는 지도 위쪽으로 요즘 핫한 루원시티와 청라지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수구와 서구는 송도신도시와 청라, 루원시티로 개발이 원인이겠고, 남동구는 최근 인천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원인일듯 합니다. 최근 인천 개발 흐름 상 다음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미추홀구일 것 같네요. 

 

 

 

주요 내용에는 강조를 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1주택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금지네요. 물론 이사를 위해 기존 집을 2년 이내(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내) 처분한다는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LTV 비율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9억 이하 50%, 투기지역에서는 9억 이하 40%입니다.

주안3구역[주안파크자이더플레티넘]이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번 달 말 분양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준공시까지 전매제한에 LTV 50% 규제 1호 사업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HUG와 협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 보여지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입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2주택 분양신청자의 LTV가 0%일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부에 질의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순간 고민하다가 괜히 질의했다가 이상한 답변 받느니 하지 않는게 더 좋아 가만히 있어 보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제한 내용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규제 강화를 심하게 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규제입니다.

앞으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HUG 기준 2억원으로 규제했습니다.

흔히, 서울의 집을 사서 월세를 준 다음 대출을 받아 수도권 신도시로 전세를 가게되면 전세대출 이자대비 서울의 월세가 많아 이득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집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힘들게 되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오늘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위에도 언급했지만, 주안3구역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참 활황기를 맞은 인천에서 전매제한 전 마지막 수혜 대상이 되나하는 기대감이 정말 컷는데, 물거품처럼 사그라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인천은 정말 저소득층 계층이 많아 앞으로 인천 시장이 어떻게 될 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너무 많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정말 양극화를 유발하는 대책으로 밖에 안보여 집니다. 초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대출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었지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출 규제로 인한 투기 세력이 서울에서 인근 경기도로 이동해서 인근 경기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서울의 가격도 동시 상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서 주춤한 사이 인천, 안산 지역의 가격이 올랐고, 다시 서울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천, 안산을 잡으면 그 다음은 어느 지역이 가격이 오르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경기권 지역 중 지금 조정대상지역이겠지요.

 

그 중에서도 김포가 가장 먼저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김포는 현재도 충분히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부동산대책에서는 김포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럼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기권 다른 지역을 살펴보겠지요.

결국은 대출규제만으로는 양극화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미온적인 대처입니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발 실수요자가 아닌 우리 월급쟁이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